스토킹 항소심 합의없이 원심파기 감형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기간동안 연인관계였고, 동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일정 시점부터 의뢰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을 멀리하기 시작한 이후 몇년이 지난 시점에 이별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이별은 받아들이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몇차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찾아갔지만, 도리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1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원심의 양형재량을 존중하는데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1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실관계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양형부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타 법원에서 참작하실 만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 나가며,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도 충실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공판기일에 “제1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하지 않았겠냐”고 말씀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항소이유서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판결 덕분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우리 사회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 법원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판결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인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