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항소심, 원심파기 및 벌금형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절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자료들만 제출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원래 형사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재량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에 이르는 만취운전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위반까지 병합되어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형 감경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다만 본 사안에는 도로교통법에 정통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고, 저는 의뢰인께 냉정하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 볼 여지는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렸으며, 의뢰인은 그 작은 가능성에 공감하셔서 저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겨 주셨습니다.

대응

• 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2년간 혹독하게 수련받는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고 수년간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실히 쌓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도 이러한 대응전략에 모두 함께하여 저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법원에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에게 호되게 혼을 내셨으나, 동시에 만취운전은 법정형의 벌금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 액수가 커도 괜찮은지 물어보아 주셨고, 실제 판결선고일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로 무너질 수 있었던 인생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당사자가 절대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제 원심파기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안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