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 및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찰이 아동보호사건송치를 하면서 사건이 심각해지자, 저를 아동보호사건 보조인으로 선임하셔서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 결과가 가정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는 사건입니다.

• 특히 아동보호사건송치된 때에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위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보호처분),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불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하여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집안에서 있었던 일의 특성상 모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있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및 평소의 성행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판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숙고하셨으나, 결국에는 저와 의뢰인이 정성으로 개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시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미래를 향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보호사건송치 되었다는 것은 공적 기관에서 접근제한 등 무거운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야만 억울하지 않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예민한 사안인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바, 당면한 사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