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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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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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 중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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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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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에 더하여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 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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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를 한 점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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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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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여주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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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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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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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