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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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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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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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4회째 적발된 것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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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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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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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번 범행뿐 아니라 과거의 전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 법원에서 유리한 요소로 인정할 만한 모든 양형요소를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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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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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 덕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선처임을 경고하면서도, 4회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