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합의해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감형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라 감형사유를 통해 선처를 구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강간죄 자체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하는데, 여기에 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강간치상죄는 일반 강간과 달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강제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간치상죄에서 선처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적지 않은 합의금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합의금액이 큰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정도,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액에 대한 조율이 잘 안되어 감정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감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도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간치상 혐의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합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 요소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형을 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있거나,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아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