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의 보안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만약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매음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에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통매음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경감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피해를 초래하거나 협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형사고소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고 경찰의 수사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받게 되면 억울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해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형사고소를 받게 된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