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연루 시 필독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주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성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심신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게 판단되어 있어, 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벌인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는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미수범죄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동반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경솔한 대응은 피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준강간죄 혐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미리 정보공개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함으로써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혐의를 벗기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 명백한 상황이라면?

만일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가능한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죄를 인정하는 태도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 역시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판결문에서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하려는 노력이 피해자를 자극시켜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한 노력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감형 가능성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이로써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있다면 준강간죄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로, 준강간죄는 억울한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기 어려운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