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처벌 대상이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우발적인 행위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ㅁ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치료에 필요한 배상액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