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 혐의는 어떠한 유형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추행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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