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세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3개월 후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되어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사용한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며 해결 시 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것과 추가로 계약되지 않은 공간을 사용하였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이 완강하게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후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날 시기에 몸도 안좋아져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서둘러 남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해당 사안을 빠르게 진행하여 결국 남은 보증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피고의 임대차 종료 인정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상호간 계약 종료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점 확인

(2) 피고가 요구한 미납 공과금 납부 및 기존의 사용 물품 등에 대한 완전한 폐기를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요구를 이행한 점 확인

(3)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사안에 있어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점 재확인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남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는 뜻깊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부동산,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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