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260여명 입건, 대응 방안은? 

✅ 최근 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해당 제약회사의 임직원과 의사 및 일부 약사들이 250명 이상 입건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영업사원 등의 개인적인 고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그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대규모의 인원이 입건된 사안입니다.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쌍벌제이기에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사건에 최소 2명 이상의 피의자가 발생하게 되며, 관련 리베이트가 사실상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다면 해당 사건의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로 인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건이 내부고발로 사건화가 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약회사에 대한 수색을 진행합니다.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관련 자료를 통해 특정된 피의자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이미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섣불리 부인 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기에 리베이트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늦어도 해당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 리베이트 관련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출석하여 받게되는 조사는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사안이며, 이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사안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관련 사건 진행이력이 다수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건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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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는?

의료,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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