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따돌림은 아동학대, 양육권소송이 필요한 때 

부모 따돌림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이혼 후에 아이와 일정한 주기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양육을 맡은 전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혼 후 부모 따돌림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른 김시우 군의 사건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아빠가 시우를 맡아 기르던 중 엄마의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 아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계모 역시 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후 아이는 세뇌를 당한 것처럼 친엄마와 대화하지 않으려 했고, 학교로 찾아가도 전혀 응하지 않은 채 계모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중이었고 결국 계모와 친부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따돌림은 단순히 아이를 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김시우 군의 사건처럼 아동학대로 인해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배우자와 절혼한 후에 자녀를 보기로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로 인해 숨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동학대로 인해 양육권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후 부모 따돌림 어떻게 응해야 할까?

간혹 어떤 분들은 헤어지면서 자녀를 두고 나왔다는 죄책감에 상대 배우자가 만남을 거부하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는 합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과 자신이 오히려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에 만나지 못해도 계속 기다리는 일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이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의도적으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어 이를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후 부모 따돌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면 절혼을 한 후 양육을 맡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시합니다. 만일 해당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재차 법원에 신고하여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최근 들어 자녀를 만나지 못하여 고민이라면 우선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권소송을 들어가기 전 필요한 이행명령의 조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따돌림 해결 안 되면 양육권소송 고려해야

하지만 만일 위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멀리하거나 아이가 다친 흔적을 보게 되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다른 배우자를 헐뜯고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원망의 마음을 심어 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것은 엄연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속합니다.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다 해도 부모 중 한 명을 자녀에게서 제거하려는 듯한 행위를 보인 사실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아동학대란 자녀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비롯하여 성적 학대 혹은 유기나 방임 등의 행위가 의심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중범죄로 다루어지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녀를 데려올 방법에 대해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 양육권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에 대해 해를 가하였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혼하면서 한 명에게 지정이 되었더라도 복리를 해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양육권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은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입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내역, 사진이나 영상 등을 비롯해 추가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쉬운 과정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하여 철저한 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권변경은 궁극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우자를 욕하면서 멀리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정서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강한 체벌, 지나치게 부족한 경제적 지원 등 역시 학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들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