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1) ; 별거 중 외도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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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거주형태가 특히 다양합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는 경우, 이혼 직전 집을 나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장기간 별거한 후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주말부부라서 원래 주거지가 분리되어 지내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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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그맨 김병만씨도 별거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별거하다가 이혼하면 같이 살지 않는 <별거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과 재산정리가 조금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하지 못한다면 특히나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입니다.

• 별거란 무엇일까요?


우선 별거의 뜻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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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별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 전근을 가면서 주말부부를 할 수도 있고, 아이의 공부 문제로 기러기부부로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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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별거>는 '동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인 거주지가 같지 않다는 의미 및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같이 살지 않으면서 부부로서도 기능하지 않는 경우를 별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필요에 의해 주말부부, 기러기부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교류도 활발하다면 별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별거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이혼하며 위자료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따라서 별거상태가 이미 장기화되어 이미 부부로서 아무런 기능도 기대도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이혼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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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떨어져 지냈지만 부부가 서로의 가족을 챙기며 부부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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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별거 중인 배우자의 외도를 문제삼고 싶거나 이를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별거 중인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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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는지 여부는,

1)별거기간의 기간,

2)별거기간 동안 상호 교류(만남, 연락, 경제적 지원 등),

3)별거기간 동안 상호 가족들 및 부모님과의 교류,

4)별거기간 동안 서로의 자산을 함께 유지하고 관리하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별거 중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