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법 

혼인파탄시 이혼하는 이유가 각 부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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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도박, 가산탕진, 무리한 주식 혹은 코인 투자, 경제적 무능력 무책임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서도 강하게 위 유책사유를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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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폭언, 간섭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재산분할청구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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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매매, 지나친 음주가무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위 행위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일부 참작해달라고 할 수 있고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면 이 역시 일부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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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가 유책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각자 어떤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고 그 사유가 부부공동재산에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재산분할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그러면 재산분할시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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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엄연히 구별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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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은 '위자료'로 그 책임을 묻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재산형성에 대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재산분할금'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재산분할액수를 조절해달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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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분할시 1)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수내역, 2)혼인기간, 3)혼인하며 갖고 온 특유재산, 4)혼인하며 그리고 혼인 중 각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금, 5)혼인기간 중 소득, 6)가사 등 육아분담의 정도, 7)이후 기타 재산증식 혹은 손해에 대한 각자의 역할(4번과 일부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대금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분할대금을 높이려면 위에서 말한 법원이 재산분할시 고려하는 기준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연결시켜주어야 하고 이 구간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과 유책사유가 무관하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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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도박, 소득활동 포기, 과도한 투기 등은 그 자체로 재산분할 기준 5)혼인기간 중 소득, 6)가사 등 육아분담의 정도, 7)이후 재산증식 혹은 손해에 대한 각자의 역할에서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 소득이 없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은 배우자 한 명이 키우며 가사노동도 도맡았으며 결국 도박채무로 부부공동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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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치, 낭비 등으로 일상적이고 세세한 항목들이 쌓여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증거를 수집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행위는 기여도 고려대상입니다(예를 들어 명품구매, 수천만 원대의 피규어 구매, 월급에 맞지 않는 고급취미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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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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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을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가 최종적인 기여도 결정의 변수가 됩니다. 이를 위해 각자 다양한 증거확보, 결혼생활 정리가 꼼꼼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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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잘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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