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우리 형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개인 간 법익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한번 붙은 불은 끄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근 주거 형태는 공동주택 형태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불이 난 세대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대한 피해로도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화죄는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렇듯 불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과 관련된 유형의 범죄는 특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늘은 화재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화죄

화재와 관련된 범죄는 크게 실화죄와 방화죄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실화죄는 실수로 불을 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낸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실화죄가 방화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실수로 태운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실화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과실로 인해 불이 난 경우도 처벌되는데, 고의로 인한 방화는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

고의로 불을 내어 성립하는 방화죄는 크게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로 나누어집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지를 경우 성립합니다.
• 공용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공용 건조물 자체에 불을 지를 경우 성립합니다.
•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현존하지 않거나 공용 건조물이 아니라도 건조물에 불을 지르면 성립합니다.
• 일반물건방화죄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연소죄는 지른 불이 확대되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불탄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위 다섯 가지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입니다. 그 중 발생 빈도가 더 높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존재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건조물’은 주택, 관공서 등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지붕과 기둥, 주벽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조물에 불을 질렀을 때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건물에 현존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됩니다.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때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됩니다.

가해자가 혼자 있는 곳에서 불을 질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사람’은 불을 지른 사람을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현존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알면서 해당 건조물 등에 불을 질렀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적극적으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더라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상태였으면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방치하였다면 이 역시 부작위에 의한 방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상 범죄는 보통 벌금형부터 규정되어 있지만, 방화로 인한 범죄는 방화행위 자체만으로 최소 징역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 법이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화범죄 양형기준]

이때, 방화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나아가 방화행위로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양형기준]

미수행위, 예비행위도 처벌

방화죄의 기수시기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해자가 불을 지른 후에 화재가 재빨리 진압되어 인명피해 없이 미수로 종결되었더라도, 불을 지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죄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방화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