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변호사의 성범죄 피해자 조력 방안은? 

>> 변호사 의 성범죄 피해자 조력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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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차례 뉴스에 성범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발생 이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진술 과정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주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어서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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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다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의 피해자가 조사에 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무고한 신고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심문하듯이 진행되기도 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찰 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도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증거를 함께 검토하고 선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추가 수사를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찰 수사 후 다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일반인인 피해자가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 없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기 원한다면 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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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시 진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만으로도 6개월~1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일반인인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법적인 부분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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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고소 대리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하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잘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성범죄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 역고소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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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조사 동석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 큰 상태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신뢰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변호사, 그 밖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변호사 동석 시 진술을 대신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경찰 조사 중 부당함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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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조서 검토

수사 단계가 몇 개월가량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진술에 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진술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진술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진술조서를 검토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적인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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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되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모든 재판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엄벌 탄원서 제출 등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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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별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증거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패소한 쪽이 부담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다양한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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