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불처분 무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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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절차별 대응방법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의 첫 번째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를 불송치 했을 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이 책임을 덮어쓰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일단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행위의 동기, 보육교사의 태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다른 범죄보다 진술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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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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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무혐의 불기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기소유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그렇지 않다면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으므로 검찰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려면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점, ▲행위자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처분 결정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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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불처분, 무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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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 승소사례

보육교사 A씨는 손으로 원아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치거나 강제로 앉히거나 소리를 지르고 방 구석에 있도록 강요하는 등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원장 B씨도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CCTV 영상자료를 통해 ▲아동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세지 않으며, ▲행위 전후 피해자나 다른 아동들이 고통이나 공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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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처분 승소사례

보육교사 C씨는 원아를 때려 얼굴과 목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심을 하던 학부모가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욕설을 하는 음성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다친 부위의 사진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형사사건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송치 후 재판에서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사기록, CCTV영상 등을 검토한 뒤 아동학대 고의를 부인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이 인정되어 A씨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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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 승소사례

장애아동을 담당하던 보육교사 D씨는 아동을 세게 움켜잡아 올리거나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사는 유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고, 돌발행동 상황에서의 훈육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계속 유죄를 주장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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