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짝퉁 판매) 

안녕하세요, 상표법 전문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짝퉁' 혹은 '레플'을 대량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법적 제재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 영장집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단순히 짝퉁 몇 개 판 정도는 아니고, 영장집행을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상표권 위반 사건과 다른 사건들의 가장 큰 차이점

일반 사건은 위반량을 산출할 때 매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위반 사건의 경우 '정품 추정 가격'을 위반 기준 매출량으로 잡기 때문에 본인이 판매한 것보다 위반 금액이 치솟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금

짝퉁 혹은 레플리카를 팔다가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반할 수 있고, 상표법 제93조에 의하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즉, 짝퉁이나 레플리카처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품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당국은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라도 처벌을 할 정도로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1: 명품 가방 짝퉁 유통 사건

A씨는 유명 명품 브랜드 가방의 짝퉁을 대량으로 유통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저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받은 벌금형은 법적 조언을 통해 최대한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례2: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판매 사건

B씨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를 짝퉁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짝퉁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판례 분석

최근 판례에서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나 대규모 유통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위조 로렉스 시계 등 다량의 위조 물품을 은닉한 컨테이너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밀수입예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상표권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또한 '짝퉁' 샤넬 가방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안에서도 관세법 위반과 함께 상표법 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 5. 19. 선고 2014고단1316판결)

상표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