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실형 위기 집행유예 방어 사례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재판 전략을 수립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1시쯤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취기가 있었지만 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운전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실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분석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의뢰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주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선처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다행히 동종 전과가 14년 전에 발생했기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고 후 피해를 보전하며 감형 요건을 강조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의뢰인은 재판 기간 동안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 근절 각서를 작성하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2) 피해를 보전했다는 점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시설물 피해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모두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을 피하도록 노력했던 점

의뢰인은 14년 전 동종 전과가 있지만, 그동안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변론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했던 점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주변 상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남은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요인을 파악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안일한 대처는 금물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엄격한 처벌 기조로 실형 선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재범의 선처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