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 

👇이 글은 음주운전2회적발이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에 그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었습니다. 저녁식사 중 반주를 곁들였기에 대리운전을 기다렸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5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던 중 수사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최대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그칠 수 있도록 약식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는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크게 자책하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2)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사건 상황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호흡측정 방식의 오차범위,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내 동종 전력을 확인합니다.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상습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재범의 위험성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이 다름을 강조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7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다르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던 점

의뢰인은 500m라는 짧은 거리만 운전했으며, 교통량이 적은 늦은 시간대의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렌트 차량을 조기 반환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주를 위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범 위험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아,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음주운전2회 적발 되었다면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봤지만, 변호사가 직접 만나 사건을 논의하거나 의견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준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를 일찍 반납하는 것처럼 양형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도, 의뢰인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힘을 주며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인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부디 여러분의 사정을 잘 헤아리시고 해결방안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