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법정 구속 위기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 글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낸 성공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매일 술에 의존하며 지내다 사건 발생 시점에 지인과의 다툼 후 화를 이기지 못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농사일 때문에 누나의 차량을 잠시 사용하던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 중 어머니가 사망하고, 형마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으면서 의뢰인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힘들어하는 동생을 돕기 위해 가족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길어지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선처를 호소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정 구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법정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자책을 느꼈고,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형이 사망하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에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범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①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은 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사일을 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내원하여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으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입원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차량을 폐차했다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내려졌던 상황 역시 누나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차량을 폐차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부를 고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2)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대한 변론

① 3년 이상 자숙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거부라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3년 이상 법을 잘 지켜왔으며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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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거 처벌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으며,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못해 관련 문서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것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영세 임차농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점

농지를 잃을 경우에는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했었던 만큼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130명이 넘는 마을 주민 역시 의뢰인이 하루라도 빠르게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했던 점과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상태에 있었지만, 음주교통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빈틈없는 주장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법정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선처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사건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해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이미 저지른 상태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