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부터는 가중처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이 시행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가중처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가중처벌 자체를 완화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누범은 가중인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은 여전히 무거우며,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원의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를 적절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사건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었다면 형량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기에 수치가 높은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양형요소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어떤 양형자료가 가장 유리한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