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련 혐의가 명백할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타 성범죄보다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심코 신체 접촉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신체가 닿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방법은?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①가해자의 전과, ②피해자의 피해 정도, ③피해자와의 합의, ④반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특히,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 강요 혐의로 추가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