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항소심 벌금형 감경 사례 

👇이 글은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음주운전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아 다시 취직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학원 과정을 마친 의뢰인은 동기들과의 회식 후 택시를 잡지 못해 잠시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무심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깨닫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그 사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저에게 항소를 부탁했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벌금형으로 감경받기 위해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항소심에서 제가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는 점

1심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200m를 운전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회식한 장소와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채 1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당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1심의 양형이 부당한 점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른 상해진단서가 아니었고, 내용도 의료진의 추정에 따른 것이어서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료진도 피해자에게 치료보다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했지만 진단서에는 다리 언급 없이 경추와 요추 염좌만 기재되었으며, 피해자는 외상 없이 몇 차례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지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에 몰두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직접 경찰에 자수해 법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는 약 11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부출연 연구소에 취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고, 이는 사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처벌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음주운전의 초범이 아닌 데다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조차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변론 전략으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으로 감경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서, 양형 요소나 정상 참작 요소를 철저히 찾아내어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혈중알콜농도가 낮거나 피해가 가볍다는 주장만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