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걱정된다면? 자녀양육비 공증 받기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더라도,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쪽 모두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이혼 시 양육권 · 양육비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육비도 공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공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내용과 공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 법률사무소 화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강제집행 진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화해로 연락 주세요.

양육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비용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의식주, 교육비, 여가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입니다.

👶🏻 양육비 책정하는 방법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정해집니다. 이때 당사자가 청구하여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 양육비 산정 기준표

평균적인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이 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주고는 있지만, 이 기준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표만으로 정확한 양육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 지급자의 상황이 변하거나 아이의 양육 사정이 변함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결정을 변경하는 일이다 보니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토대로 까다로운 기준 ·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추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해야겠죠. 그 방법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강제집행 · 이행 명령 등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비 지급이 합의한 대로 잘 이행되는 거겠죠?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분쟁이 고민되신다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양육비 공증’입니다. 양육비 공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즉,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 양육비 공증 받는 이유

양육비 공증 시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통해 부모 간의 신뢰가 구축되기에,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어요.

· 부모 간 신뢰 구축이 가능

· 어길 시 바로 법적 조치 가능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부담 감소

공증은 ‘인증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각 내용과 차이점을 잘 습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정증서

양육비에 관해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등의 법무부 공정증서 서식을 이용하여 양육비 관련 지급 내용을 작성하며, 작성할 때는 공증실에서 작성합니다. 공정증서는 양육비 지급이 지체될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준비서류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 신분증, 당사자 도장)

◾ 공정증서로 공증시 비용 · 기간 · 법적 효력

공정증서로 공증된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 법적 조치 가능

· 강제 집행 가능

· 비용 : 최고 한도 약 300만 원

· 소요 기간 : 1시간 내외

당사자들이 직접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실에서 인증받습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 지급 방법 · 지급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공증 가능한 사무소를 방문해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준비서류 : 합의서 원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 신분증)

◾ 인증서로 공증된 합의서 비용 · 기간 · 법적 효력

인증서로 공증된 합의서는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육비 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급할 양육비의 총액을 목적가액으로 계산하며,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

· 비용 : 최고 한도 약 50만 원

· 소요 기간 : 30분 내외

당장은 공증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망설여질 수 있지만,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확보해 놓는다는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증서보다는 공정증서가 소송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에 더 확실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증 시 주의하세요!

·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기 (애매한 표현이나 불명확한 조건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공증 사무소 방문 시 양 당사자가 모두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공증 받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 (분실 시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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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공증을 받을 때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양육비 공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되셨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리 공증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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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는, 공증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등과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