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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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두 사람 간에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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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내가 전혀 몰랐던 혹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던 배우자의 빚·채무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재산분할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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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 상담 오셨던 의뢰인도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씀씀이도 싫지만, 유흥, 도박, 투자중독으로 대출까지 받아 빚내는 배우자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 이제는 진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는 결국 이혼하면서도 돈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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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알게 된 남편의 채무, 이혼 시 빚도 분할해야 하나요?"

"사치가 심한 아내의 일방적 채무, 이혼하면 저도 같아야 하나요?"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히 위와 같이 걱정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 모든 채무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채무 재산분할 문제는 채무의 성질, 채무가 발생한 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소송 시 빚·채무 재산분할, '이것' 놓치면 꼼짝없이 빚 떠안습니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이혼 시 빚·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적금,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적극재산을 비롯하여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실행하는 재산분할에서 빚·채무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든 빚·채무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빚·채무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과 공평성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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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지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8므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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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3조에 따라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장만하거나 생활비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 등의 채무라면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의는 일방이더라도 가족 부양과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이 또한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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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 빚까지 같이 분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할 수 있을 텐데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치, 유흥, 도박 빚, 개인 사업을 위해 빌린 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일방적인 성격의 채무가 있습니다.

| 빚·채무 재산분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무리 빚·채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갚아야 할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양측의 기여도 산정 시 함께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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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빚·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쟁점은 해당 채무의 목적과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빚·채무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다룰 쟁점이 다르고 그만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막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거나 빚·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내가 진 빚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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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채무 재산분할로 상대방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나 홀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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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채무인지, 입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빚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