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먹고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 술 먹고 합의로 성관계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동창 모임에서 B를 만났고, 술을 먹고 놀다가 결국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B가 밤새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낌새가 이상해서 B를 추궁하였고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B가 모텔에서 자고 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칫 파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A는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모텔에 갈 당시 B가 멀쩡했으며 객실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행동이 촬영된 모텔 내부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는 약간 취해보이기는 했으나 잘 걸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먼저 A에게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준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