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 실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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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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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 7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던 공장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큰 손해를 입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66%로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할까봐 걱정한 의뢰인은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했고,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해왔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반복된 잘못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와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으나 대부분 20년 전이며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음주운전도 10년 전이라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10년간 음주운전 없이 지냈으나, 이번 사건은 큰 재산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0명의 직원을 고용한 공장 대표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직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주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2진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 법원을 설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판사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음주교통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