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0.124% 교통사고 실형 방어 사례 

👇이 글은 5회째의 음주운전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반주한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10살짜리 아들에게 과자를 사다주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급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슈퍼에서 내렸지만 차마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대로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슈퍼에 다녀온 뒤에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앞의 주차장까지 100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부근에 신발이 떨어져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근처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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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콜농도 0.124%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은 이번 사건까지 음주운전5회를 한 데다가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나 처벌받았고, 이번 사건으로 주차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처벌받았던 것이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여러 유리한 정상을 주장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으로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2) 애초에 음주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왔으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100m의 거리를 운전했을 뿐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3) 피해발생이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모두 회복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차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① 알콜치료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점

의뢰인은 카운슬링과 약물을 통한 알콜치료를 받았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술이라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음주근절서약서를 제출하며 주장했습니다.

②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많은 자재와 도구를 들고 현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아내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운전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생계 문제로 일을 쉬지 못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아내는 물론, 누나와 매형, 아파트 이웃과 관리소장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바른 성품으로 살아왔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의뢰인은 돈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의 전력

비록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 10년 전이므로, 의뢰인이 오랜 시간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6) 의뢰인의 구속은 남은 가족에게 가혹한 점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내,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다면 의뢰인에게 의지하던 가족들은 갑작스레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음주운전 5회째로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저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습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재범 이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5번째임에도 선처를 기대해보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길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