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항소심 실형 방어 사례 

👇이 글은 무면허뺑소니를 한 데다가 운전자바꿔치기까지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의뢰인이 저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도움을 준 지인들을 대접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정지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자신이 아닌 아내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자수까지 하였습니다.

무면허 뺑소니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내를 부양하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족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도 당장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비록 사건 발생 직후 아내에게 위장자수하게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세 잘못을 깨닫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뢰인은 1심 재판 중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을버스 기사와 탑승객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을 열고, 젊은 의뢰인이 실수로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의 평소 행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이를 지켜본 직원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회적 손실

의뢰인의 수감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이미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사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5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사실상 상당한 죗값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위장자수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사과와 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저질렀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어 실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