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올바르게 대처 하려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니까...말하지 못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나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병이 커지고 결국 힘든건 나 자신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를 다루는 솔루션은
피해자 측과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가해자 측으로 양분 되어상황에 맞는 솔루션으로
어느 쪽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도록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으셔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직장 내 성범죄로 가해자가 직속 상사 이거나 다른 사내 직원들의 보는 눈이 두려워, 혹은 앞으로의 회사에서의 사회생활이 염려 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을 계속 다니는 한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직장 내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참고만 계신다면 본인의 삶의 질과 정신적인 데미지가 클 수 밖에 없기에,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당당히 대응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으며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오래 되어서 고민인데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도록 지난 후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억과 정신에 큰 피해를 주어 오래도록 괴롭히게 됩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서 포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인 대응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그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시에는 마땅한 증거자료가 없어 주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증거자료의 취합, 즉 정황에 대한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 전문가의 소견을 두루 확보하여 함께 진행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은 강제 추행
현재 성범죄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였다면 강제 추행으로 고소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강제 추행이란, 특히 직장 내 성범죄로서 업무상의 위력등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보다 성적인 동기를 가지고 터치가 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가 인정 되게 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 합니다.
직장내 가해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입증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나 고용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본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피해자의 몸과 스치는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가 없고 당시에 피해자가 거부의사가 없었기에 동의 했다고 여겨 스킨십을 이어가는 경우일지라도 업무상의 위계 관계에 있는 경우였다면 직장 내 성범죄로 고소 받을 여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은?
이러한 경우에 처하셨다면 경찰 조사 시 정말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 버리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해 본인의 커리어와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대응하셔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위와 커리어에도 이상이 없도록 대비 하셔야 할 텐데요.
직장 내 성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 없이 스킨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고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최대한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만약 정말 성적 고의 성을 가진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억울 하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면 이로 인해 각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 부분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아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접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을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의뢰의의 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직장 내 성범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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