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현재 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순간의 유혹으로 인해, 또는 금전적인 긴급 상황으로 인해 '잠깐 사용하고 바로 돌려놔야지'라고 생각하며 아주 적은 금액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또한, 횡령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간의 오해로 인해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횡령죄는 금액이 적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시작이며, 이때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절대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횡령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횡령죄는 우리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보관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죄 불송치 성공사례 (피의자 입장 대변)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에서 안민석 변호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력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대표와 그 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렌탈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사항을 검토해 보니,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은 단순한 담보물에 불과하며, 렌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보관자의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물건의 예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계약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관자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며 의뢰인들의 횡령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횡령죄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금액이 크다면 더욱 그러하지요.
따라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초조한 마음에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침착하게 준비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나, 적은 금액이라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응을 미루거나, 사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접근할 경우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수원 횡령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횡령죄 변호사의 법리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횡령죄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힘든 순간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