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변호사의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가이드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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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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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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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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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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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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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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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 이전으로 시간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니, 관련 피의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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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의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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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러한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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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피의자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단 3분만 집중해서 아래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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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소위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를 뜻하며, 이는 크게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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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손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소가 발생한 것을 뜻하며,​ 대표적으로는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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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미래의 이익을 뜻하며, 대표적으로는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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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3가지 사안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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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추행의 정도,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피의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신중하게

이러한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형사 합의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며,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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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관련 형사 합의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적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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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실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배상/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이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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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을 진행하기 전에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제기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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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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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소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고 한다면,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절차를 선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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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기적인 판단과 대응은 소송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일반인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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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처럼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