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 증거 확보의 중요성 

외도로 인한 배신감, 법적 대응으로 해결하는 방법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경력

​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충격은 매우 크고,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상간자와 배우자를 직면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행동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철저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외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던 때와 달리, 현재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매일 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시지들의 스크린샷

• 예시: 상간자와 숙박시설에 드나드는 모습을 담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결제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상간자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외도 사실을 널리 퍼트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도 될까?

상간자가 결혼한 상태라면, 그의 배우자에게 외도의 사실을 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행동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를 알게 되면, 자신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외도를 용서하고 기존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 중이라면, 이런 정보 공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상간자가 외도의 모든 사실을 인정했을 때

상간자가 외도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이를 확증하는 각서나 음성 녹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 중에 상간자가 자신의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 중 상간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할 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서에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 현재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반성하는지 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할 때

증거가 확실할 경우 상간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이거나 공무원과 같이 외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종종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대 5000만 원인 반면, 합의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신속한 행동을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고려할 때는 제척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인 상간소송도 유사한 시한이 적용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끌지 않고 법적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에 있어서 상간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사안입니다.

개인적인 보복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면 법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은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수원 안민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