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0.03%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 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비수기로 일감이 없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이에 답답함을 느껴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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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으며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후 귀갓길에 올랐고, 이때 대리기사를 부를까 고민했지만 술을 마신 양이 많지 않았고 거리가 짧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 과정에서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뒤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의 행실에 이상을 감지하고 곧바로 호흡 측정을 진행했고, 측정 결과 0.03%를 살짝 넘는 수치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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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만은 피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고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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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었던 만큼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드러내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음주교통변호사의 조력

1)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던 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를 일으킨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릇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 명의의 차량을 곧바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며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는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들여 합의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 0.03 기준을 살짝 넘어선 수치였던 점

호흡 측정 결과는 단속 기준을 간신히 넘어서는 미미한 수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을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던 점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홀로 가족을 부양해 왔던 상태로,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생계 곤란 등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응은?

주취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 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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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0.03퍼센트는 소주를 기준으로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술을 마신 양이 많지 않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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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엄중한 형벌이 내려질 위험에 놓였다면 사건 경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사정을 수집한 뒤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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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과정부터 확실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