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2억 5,800만원 돌려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소송의 90% 이상이 세입자 승소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한 세입자는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므로, 전세금 반환을 빠르게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 해지 통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해지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 1~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 수도 있으며, 이는 전세금 반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 후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지만,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로,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며, 변호사 없이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2억 5,800만원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경우 계약된 날짜까지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건물에서 살다가 이사하고 싶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 A씨에게 계약종료의사를 통지하였는데요.

이후 임대인 A씨에게 연락이 와서 이사를 가시는 건지 물어보길래 이사를 가는 것이 맞다고 의뢰인이 답하여 서로 확인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 A씨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점과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한번더 확인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여야 되는 날짜에 적접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아직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의뢰인이 아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인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58,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의 경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보니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