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 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저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얼마 후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자수하여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적발되어 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1심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고령의 노모와 아내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법정구속 만큼은 피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 분석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1)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한 점
운전자 바꿔치기와 특가법 사고후미조치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하루하루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를 모두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저희는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사업체의 대표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회생활에 임해 왔으며 최근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행실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지인과 직원들은 선처 판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다수에게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 점
수감 생활이 계속된다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지면 재직 중인 직원들 역시 생계를 위협받는 등 다수에게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는 점
의뢰인은 1심 판결 후 법정구속되어 5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하였으며, 해당 기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는 것으로 보고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후미조치 등 가중처벌 피하려면
다양한 혐의를 적용받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은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로 괘씸죄까지 더해지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라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여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유리한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선처 사유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각종 혐의를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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