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2진: 벌금형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정도 전의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으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안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특히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려다가 검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

2. 사건의 분석

​

2회의 음주운전의 경우,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알코올농도가 높고 특별히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국내 유명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사내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징계 해고될 수 있었기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

​

3. 업무 수행의 내용

​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뉘우침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

4. 결과

​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