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로 실형 처할 수 있어 

얼마 전 혼인을 종료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나쁜 아빠로 낙인찍혀 법정구속 되었는데요. 이후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3개월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무려 2배나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혼인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어갔는데 판결에 따라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금액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7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다못한 아내는 법원에 이행명령의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모두 키운 아내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점, 어떠한 부양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자녀들이 고스란히 희생하게 된 점, 추후의 현실적인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쁜 아빠 도덕적 비난으로 끝나지 않아

과거에는 절혼한 이후에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금액을 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행명령의 신청하여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정도만 물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관련하여 많은 아이가 절혼 이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통해 실형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단순히 나쁜 아빠라는 도덕적 비난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였다면 이제는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범죄자가 되어 구속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어떤 단계로 해결해 가나?

가장 먼저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데 절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만일 이행명령에 따른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에 불응하였을 때 최대 30일의 감치명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너무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비용을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안에 의하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감치명령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을 통해 범죄자가 되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위기에 처하기 전에 양육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아빠 이혼 후 양육비 소송 대응 방안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년 내로 상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무거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의 합의입니다. 서두의 경우에서 남성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결국 실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혼 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측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금액을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합의한다면 감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의 지급이 어렵다면, 경제적인 여건과 생활 환경, 직업의 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마련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나쁜 아빠의 이미지를 벗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