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명예훼손 염려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얼마 전 드라마에서 각종 활약을 펼쳐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황정음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황정음 씨가 상간녀로 오해하여서 한 여성을 저격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당 여성은 황정음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여성은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금 문제를 언급하였는데요. 처음에 해당 배우가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제외된 채, 만일 여성이 합의의 내용을 어긴다면, 2배의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금액을 절반으로 깎았고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인지 알기가 어렵다며, 자신을 마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황정음 씨의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요. 상간녀로 잘못 지목한 점은 맞지만, 기존의 조건과 다르게 갑자기 2배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배우는 자신의 SNS 계정이 상대 여성의 사진과 계정을 공개하면서 상간녀로 지목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발 자신의 남편과 결혼해 달라, 이혼만 해주고 가라는 등의 문구를 남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간녀소송 고려한다면 명예훼손 조심해야

서두의 사건과 같이,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상대 여성을 만나 직접 면박을 주거나 망신을 주고 싶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이 들어 상간녀를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SNS를 이용하여 황정음 씨처럼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남기는 일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사람을 저격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든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해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불륜 행위를 하여 복수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보다는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SNS 공개 망신 명예훼손죄 성립하기에

만일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에 들어가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은 서두의 경우처럼 상대 여성의 SNS 계정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혹은 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만일 황정음 씨와 같이 잘못된 여성에게 저격하였다면, 거짓 적시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상간녀를 찾아가 SNS 계정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망신을 주는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그것이 진실이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상간녀소송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명예훼손고소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참고로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에 이른다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먼저 잘못을 저지른 쪽은 상간녀인데 내가 합의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고소당하여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합의금 어느 정도일까?

참고로 만일 부정행위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획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으로 갈 때 어차피 패소가 확실하므로 상대 역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상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에 책정되는 편이지만, 외도를 저지른 기간이 길고 심각할수록 많은 액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위자료가 깎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상간녀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가급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