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 지급 미룬다면 

✅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1심부터 3심까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된바,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실질적인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 강제집행의 방안​
  판결문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 모두에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경매 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채권(예금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이혼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부동산 경매의 경우 실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금 분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 내로 현실적으로 금전 취득이 가능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채권 압류 및 추심이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압류)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 이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추심)을 의미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 압류 및 추심결정까지는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3재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후 법무법인 새움은 제3채무자에게 각 추심금지급요청서를 발송한바, 은행은 곧바로 채무자의 통장 잔고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전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에 잔금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조속히 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결과

이혼 사건은 혼인 기간 부부가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므로 큰 액수의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취득한 의미가 상당히 상실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집행까지 책임지고 조력해, 실제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