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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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 등 2만 여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실무 체계를 꿰뚫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같은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법령도 다르며,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구매 및 판매, 소지 등 범행하게 된 경위와 행위·형태, 가담 및 피해 정도, 불법 약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양과 초범과 재범 여부 등 많은 요소를 반영하여 처분을 내리기에 해당 범행은 난도가 높고 까다로운 것이고, 변호사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약 사건은 대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결과를 쥐락펴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되어 조금의 제약이라도 생기거나 마지막 남은 진술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실력좋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 실력 좋고 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선 

아래 사항을 비교하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을 얼마나 수행해보았는지
✅ 해당 로펌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 본인의 처지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마약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좋으니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만의 노하우’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 익명성 높은 SNS에서 마약(LSD) 매수하여 투약한 사건(향정)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 판매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공범에게도 자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수 회에 걸쳐 향정, 대마 투약·흡입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수하고 투약 내지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수백회에 걸쳐 지인들과 대마 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명 ‘드립’방식으로 대마를 전달받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모 소재 불상의 장소 등에서 100여 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비트코인으로 대마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마 3그램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엄벌주의 분위기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모 호텔과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필로폰)를 투약하였고, 나아가 23. 2. 경 불상의 경위로 마약류(케타민)를 또한 소지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거래는 물론 투약 및 소지형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로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에 대한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한 뒤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투약을 중단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함은 물론 소지 중이던 마약류를 임의로 제출한 점, 피의자의 주변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평소 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및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과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펜션에서 마약한 사건(향정)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펜션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조사 과정 등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진술 방법을 숙지시켰음은 물론 조사 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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