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기소유예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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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한 변호사로서 이름이 알려지고,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보호권을 주장해냄에 성공한 경험들이 쌓여 

 어느덧 2만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피의자로 연루가 되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의 사건을 얼마나 수행해보았는지 

✅ 해당 로펌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 본인의 처지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만의 노하우’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을 했다가 고소 >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고령의 의뢰인은 의뢰인과 마주보며 길을 걸어오던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통행하다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견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혐의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송별회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서울 모처의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는 SM바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바는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음주 만취에 따른 범행으로 볼에 입을 1회 맞춘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에 의견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3. 10월경 홍대 클럽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외국인 피해자의 곁을 지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 주취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에 따른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고 피력하였음은 물론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의견과 진술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성공 ]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조력 및 결과

➖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후 들뜬 마음에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만취하였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과 피의사실에 대해 후회함은 물론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성폭력 등 재범방지 교육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