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출근시간 숙취 음주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의뢰인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고, 업무를 마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법인 명의였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위해선 경찰 신고가 필요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내규상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면직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허변호사의 사건 분석
의뢰인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벌금형을 받아야 했지만 아침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지 않았고,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선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내규상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직처분이 나오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1) 고의가 없었던 점
출근길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닌 숙취 상태였음이 명백했습니다.
많은 양을 마시지 않았고 잠을 충분히 잤기에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운전했으며, 의뢰인의 행위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고의성은 없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출근시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에 합의해 주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있지만 이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며, 해당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 등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면직될 위기에 처했던 점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로 인하여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결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단속 처벌받을 위험이라면"
음주운전을 엄중히 다스리는 기조가 형성되면서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들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일관될 진술을 펼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꼬이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혹한 처사를 받는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리한 결과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원하신다면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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