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측정 0.138% 실직 위험 벌금형 방어 사례 

​

👇이 글은 음주운전채혈 측정으로 예상보다 수치가 높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나온다면 실직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끝난 뒤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에 있던 차를 대리기사에게 설명이 가능한 대로변까지 옮기기 위해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결국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을 박탈당해 실직할 수 있었는데요.

​

절박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실직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허변호사의 사건 분석

짧은 거리를 운전했지만 단속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병원에서 음주운전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0.138%라는 높은 수치가 나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기에 무리한 변론보다는 양형 인자를 통해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1)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가 없을 땐 차를 가져가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상사를 모시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운행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멀리하였지만 소속 기관에서 직급상의 위치나 근로계약 갱신을 앞둔 시점이어서 상사의 권유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여러 정황 상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본 사안은 예외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2)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자책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또한, 그릇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고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던 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격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인근 병원을 찾아 음주운전채혈을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0,138%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혈액 내에 남은 알코올 농도는 통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통해 나온 결괏값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운행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다소 낯선 장소에서 회식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고 이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00m가량 운행했습니다.

​

대리운전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물적 피해나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주취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건강 상태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의뢰인은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진행했는데,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6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비, 병원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자격 박탈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6)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했던 점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의뢰인은 졸업 후 근무지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

현재 소속된 기관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인데, 의뢰인은 매사 솔선수범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한 결과 이를 인정받아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건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건결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핵심 양형 인자를 수집한 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 성실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시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직위기에 처했다면?"

단순 음주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

주취운전은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양형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있으며, 이에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본 사례처럼 음주운전채혈을 진행한 상태라면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구할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를 잘못된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