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0.033% 위드마크공식 무죄 사례 

👇 이 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이 저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휴직하여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곁을 친구들이 지켜주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하게 된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건강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아주 조금만 맥주를 마셨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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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혈중알콜농도 0.033%로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형사처벌이라는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3%로 처벌기준인 0.03%를 고작 0.003% 넘긴 정도여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을 넘겼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감봉에서 파면에 이르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무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3. 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음주측정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서서히 올라가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 수치는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정도, 측정 당시 운전자의 태도나 모습,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취운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②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나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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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흡측정할 당시에는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고, 운전할 당시와 측정 시점 사이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취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는데, 검사는 이 점을 입증해내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이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호흡측정에 따른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직전에 ‘진해거담제’를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복용하던 진해거담제에는 알콜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약물의 복용이 호흡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어 측정 직전에 생수로 입안을 헹구었다고 해도 맥주 일부가 입안이나 식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0.03%라는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긴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며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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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사건은 사건마다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성질에 맞는 변론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건의 경중이나 핵심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골든 타임을 놓쳐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