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숙취 음주운전 0.108%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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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침에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약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진행 중이었기에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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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근 후 약속이 있던 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대신 물품을 받아 달라는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본래 집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약속 장소로 이동하려고 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가게 된 것 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바쁜 업무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던 상태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셔, 자리가 끝난 후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든 뒤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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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지만 주말 오전이라 잘 잡히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깼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0.108% 라는 수치가 나왔고 가중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허변호사의 사건 분석

기존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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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1)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한 다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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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은 법인 차량으로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기록이 없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숙취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우발적으로 운행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귀가할 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역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주말 오전 특성 상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회적으로 기여했던 점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당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업 생활을 했으며, 직장 생활 역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주변 동료들로부터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부양가족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이복형제인 형과 누나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받지 않고 장애가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위험해질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결과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재차 적발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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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해 노모를 계속 부양할 수 있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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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운전 적발됐다면?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운전은 숙취가 있는 상태이기에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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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숙취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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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엄벌 기조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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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에 따라 감형받을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섣불리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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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법정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전략을 수립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