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유튜브 댓글이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부정확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한국보다 까다롭고,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형법상 고소까지는 되는데 유튜브 본사에서 댓글작성자의 신상을 넘겨주지 않아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팩트는 무엇인가요?
유튜브 댓글은 고소가 되고 처벌할 수 있나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의 고소·처벌 가능성에 대해 혼선이 많아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댓글도 한국 형법·정보통신망법상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사가 미국이라서 안 된다”, “신상 제공을 안 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거나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첫째, 적용 법률은 한국법입니다. 피해자가 한국에 있고, 댓글이 한국에서 열람되어 명예가 침해되었다면 대한민국 형법(명예훼손·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둘째, 고소는 가능하고 실제로 수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댓글 내용이 구성요건(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 여부 등)을 충족하면 입건해 수사를 개시합니다.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셋째, 신원 특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유튜브(구글)는 국내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요청(압수·수색 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이 있으면, 계정 정보·접속 IP 등 제공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해외 서버 특성상 시간이 더 걸리거나 일부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사건이 끝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사가 안 된다”는 오해의 근원입니다.

넷째, 처벌까지 이어지느냐는 댓글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면 명예훼손
– 욕설·비하 위주의 표현이라면 모욕
– 단순 의견·비판은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 보존, 게시 시각·URL 확보 등 초기 증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댓글은 고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결과에 이르지는 않으며, 내용의 위법성·증거 확보·신원 특정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댓글이라면 초기부터 요건을 갖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Answer

1. 유튜브 악성댓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4. 따라서 계정에 드러난 정보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유투브 본사를 통하여 가해자 정보 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미 캡처본을 통해 범죄사실이아 가해자 정보가 나온 경우라면 고소 및 처벌에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고소가 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유튜브 프로필 또는 관련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할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유튜브에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유뷰브에 댓글작성자의 정보를 요청하고, 유튜브에서 자료를 회신해 주면 그 자료로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3. 유튜브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유튜브측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