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여자화장실 침입 무고 사건 - 무혐의 종결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군대를 막 전역한 22살 청년인 의뢰인은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인데, 이튿날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보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며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의 수사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성범죄 초기대응의 중요성)

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경찰의 수사 당시 녹취와 허위신고를 한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 녹취 등을 확보하고, CCTV를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② 또한, 사건 초기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지어버린 경찰의 그릇된 수사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언론 대응 TF를 구성하여 사건의 공론화를 진행하였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허위신고임을 증명하였고,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신고 여성의 무고 시인을 받아 결국 의뢰인에게 무혐의 종결 통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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